2016논술첫걸음 - 2.논술맛보기

2. 논술 맛보기

 

가. 행위자

- 2016 부산대 모의

 

(가) 행위자는 구조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 행위자는 구조 안에서 행동한다. 그러나 행위자는 선택할 수 있다. 구조는 행위자의 가능한 행동을 제한하거나 속박한다. 그러나 구조는 행위자가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나) 우리나라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주변 국가의 정세에 따라 그 위상이 시대별로 달라져왔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결장이 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세계의 중심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한반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중국 횡단철도와의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건설, 항만과 공항 연계 등이 이루어질 경우 동북아시아 물류협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륙과 해양 사이에 위치한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 제시문 (가)는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제시문 (나)에서 이 두 가지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을 찾아 쓰시오. (100자±20자)

나. 미필적 고의

- 경북대 2016 모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장벽에서 근무했던 동독 국경수비대 대원 두 명이 통일 후 살인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장벽을 넘어 서(西) 베를린으로 가려는 동독 시민에게 자동연속 총격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는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먼저, 당시 동독 국경법은 국경을 넘는 월경(越境) 행위를 저지할 것을 요구했고, 국경수비대 대원으로서는 총격을 가하는 것 말고는 도주를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었다. 또한, 국경수비대 대원들은 동독 국민이 적국의 영토로 넘어가는 것을 어떤 경우이든 저지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 월경의 저지가 생명의 보호보다 우선시 되었다. 아울러, ㉠월경 도주자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여 국경수비대 대원이 동독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례가 없었고, 이는 국경 수비를 위한 도주자 사살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정당한 행위였음을 뜻한다.

그러나 독일 연방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未畢的 故意)*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행위 당시의 동독 법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도주자의 다리 부분을 조준 사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자동연속 발사의 경우 첫 발이 발사된 후에는 총구가 위로 들려 도주자의 몸통 부분을 향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인을 금하는 동독 형법에 반하는 것이었다.

또한 법원은 월경 도주자의 사살 행위가 처벌 받지 않았다는 것과 그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는 별개라고 보았다. 정의와 인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은 정당화될 수 없다. ‘중대한 위반’이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위반을 말한다. 나치독재가 종식된 후 무고한 시민들의 집단학살에 종사했던 자들의 처벌이 문제시 되었을 때, 지나치게 불의한 법은 법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는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 물론 국경수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인명 손상과 나치시대의 대량학살은 많은 점에서 다르지만, 그러한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가의 요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행위의 정당성을 따질 때, 우리는 그 요구 내용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당시 동독은 <시민적 및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규약’으로 칭함)에 가입해 있었다. 국제규약 제6조는 인류 보편적 가치 중 하나인 생명권에 관한 것으로, 모든 인간은 생명권이 있고 그 생명이자의적으로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타인의 생명에 위해(危害)가 되는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자의적인 생명 박탈에 해당한다. 월경 도주자의 사살은 설령 국가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

 

* 미필적 고의(未畢的 故意) :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적 상태.

 

1.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되는 이유를 찾아 쓰시오. (50자 이내) (25점)

 

 

2. 다음은 ㉠에 대한 반박문의 일부이다. ㉡의 ‘중대한 위반’ 개념을 사용하여 반박문을 완성하시오. (200자 이내) (40점)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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