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논술 -6.원인/결과 분석

[6차시] - 원인/결과 분석

 

( 동국대 )

 

[문제2]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의 위상에 대한 변화를 기술하고, 제시문 [라], [마], [바]를 이용하여 평등을 강조하는 현대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여성, 남성,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제시하시오. <12～14줄 (360～420자)> [30점]

 

 

【가】 고려시대 손변이 송사를 맡았는데, 남동생이 “다 같은 부모의 자식인데, 어째서 유산을 누이 혼자서 차지하느냐?”라고 하였다. …… 손변이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에게나 다 같은 법이다. 어찌 장성해서 이미 출가한 딸에게 후하고, 어미도 없는 어린 아들에게는 박하게 하느냐?”라고 타일렀다. …… 드디어 남매에게 재산을 반씩 나누어 주었다.

-『EBS 한국사』

 

 

【나】 조선시대 사람들은 성리학적 명분론이 구현되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성리학적 명분론이란 각자의 직분에 따라 주어진 의무와 규범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지아비와 지어미, 주인과 노비, 양반과 상민 사이에는 각자 지켜야 할 사회적 분수가 있고, 이것이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종적질서 속에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이 안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사람들은 인격을 도야한 사족(士族)이 농민을 유교의 가르침대로 교화시켜 이끌어가는 사회를 이상사회로 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향약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양반 중심의 신분제와 남성 및 장남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 등이 형성되는 데 근거가 되었다.

-『고등학교 한국사』

 

 

【다】 우리나라의 인기 드라마 10편을 선정하여 극중 여성 주인공의 가치관, 가정과 사회에서의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순종과 인내를 강요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주인공은 대부분 높은 임금의 전문직, 상류 계급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여성은 직급이 낮은 사무직이나 외모와 관련된 직업으로 한정되며, 남성은 주로 명령·감독하는 능동적인 모습이고 여성은 그에 따르는 수동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학교 교육에서는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대중 매체 등을 통해 접근하는 문화는 그와 다른 것이 현실이다.

-『EBS 사회·문화』

 

 

【라】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차별적인 사고와 태도를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적 사고와 행동에 익숙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사회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회관계를 바꾸려면 우선적으로 억압받고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EBS 사회·문화』

 

 

【마】 혈액형을 A형, B형, AB형, O형으로 나누는 ABO식 혈액형 구분 방식은 20세기 초 란트슈타이너(Landsteiner, K.)라는 병리학자가 정립한 것이다. 그는 이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기도 했다. ABO식 구분방식이 정립된 몇 년 뒤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둥게른(Dungern, E.V.) 박사는 ‘혈액형의 인류학’이란 논문을 썼다. 그 논문에서 그는 더렵혀지지 않은 순수 유럽민족, 즉 게르만 민족의 피는 A형이, 그 반대로 검은머리, 검은 눈동자의 아시아 인종에게는 B형이 많이 발견된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A형이 B형보다 유전적으로 더 우수하기 때문에 순수한 게르만 혈통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논리를 폈다. 후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이 주장은 여성이 남성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 시사해주는 점이 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바】 민우회는 2010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처벌위주 낙태정책의 여성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그동안 민우회는 모자보건법 14조의 ‘사회 적응 사유’ 포함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왔다. 낙태가 여성의 도덕성만이 작용하는 개인적인 영역이 결코 아니며, 이 사회의 보건, 복지, 노동정책, 성문화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아닌 사회적 ‘지원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낙태를 범죄시하여 음성화하거나 회피하기보다 임신 주체인 여성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환경 속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재의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 한국외대 )

 

* <자료 3∼5>는 제시된 범주, 판단, 예측을 성립시키는 ‘전제들’을 본문 중에 포함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3>

1789년 프랑스대혁명 과정에서 부르주아 집단은 뚜렷한 공통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이념적 기초는 철학자들과 경제학자들에 의해 정식화된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이었다. 이는 그들의 정치적 지향점이었고, 그 안에는 그들의 이해가 관철될 수 있는 기본적인 골격이 전제되어 있었다. 같은 해에 발표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언서에는 새로운 질서를 주도한 부르주아의 구상이 요소요소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문건은 귀족 특권의 위계적 사회에 반대하는 선언이었지만, 인간 및 시민을 표방하는 신흥 부르주아 세력이 그들 이외의 다른 사회 집단 ‒– 무산계급, 여성 등 ‒– 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전한 평등주의적 사회를 지향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이 선언서에서 사유재산은 신성하고 양도할 수 없으며 침범할 수 없는 자연권으로 전제되어 있다. 또한 법 앞에서 평등한 사람에게 출세의 가능성이 재능에 따라 평등하게 열려 있음도 밝히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은 대의제적 의회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켜 나가는 재산소유자의 과두정치에 기초를 둔 정치체제를 옹호했다. 이런 의미에서 1789년의 고전적·자유주의적 부르주아와 1789년에서 1848년 사이의 자유주의자는 민주주의자라기보다는 시민적 자유를 옹호하고, 납세자와 재산소유자에 의한 통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었다.

Eric Hobsbawm, The Age of Revolution 1789~1848

 

 

<자료 4>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 예측,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바람, 믿음, 가식과 같은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심리 상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심적 표상 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능력은 유아에게서도 관찰된다.

예를 들어, 샐리가 구슬을 바구니에 넣고, 뚜껑을 덮은 뒤, 자리를 떠났다고 해보자. 샐리가 없는 동안, 앤이 바구니에 있던 구슬을 꺼내 상자로 옮겼다. 실험에 참가한 아동이 이 상황을 영상을 통해 보고 있다.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아동에게 샐리가 돌아왔을 때 어디에서 구슬을 찾을지를 질문한다. 아동이 샐리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샐리가 구슬의 위치가 바뀐 것을 모른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동에게 보여준 영상에서는 앤의 개입으로 인해 샐리가 믿고 있는 구슬의 위치와 실제 구슬의 위치가 달라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험에 참가한 아동은 실제로 구슬이 상자에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샐리가 구슬을 찾기 위해 바구니를 열어볼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Michael Gazzaniga (ed.), The New Cognitive Neuroscience

[문제 3] <자료 3>에 제시된 “인간 및 시민” 범주의 전제와 <자료 4>의 실험대상 아동에게 기대되는 응답에 깔려있는 전제를 각각 밝히고, 해당 전제가 바뀌었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각각 논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 경기대 )

 

[문항 2] 제시문 (가)의 문제를 (나)의 관점으로 이해했을 때, 그 문제가 (다)의 원리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술하시오. (750 ± 50자)

 

(가)

2000년 중국은 우리 정부가 중국산 마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마늘 수입 관세를 대폭 올린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산 휴대 전화 수입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한 ․ 중 양국은 마늘 분쟁을 타결지으면서 중국산 마늘을 30%의 낮은 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약속한 분량은 모두 수입하기로 했으나, 민간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구매하기로 한 물량은 가격이 맞지 않아 수입이 절반밖에 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중국은 한국산 휴대 전화 수입을 다시 중단하겠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농림 수산부는?마늘 생산 농가를 고려해서라도 마늘을 추가 수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 자원부는?통상 마찰만은 피해야 한다. 1,000만 달러를 아끼려다가 6억 7,000만 달러를 날리는 꼴이다. 이번 일로 소탐대실하지 말자.?고 주장 한다.

2000년 국내 휴대 전화의 중국 수출액(홍콩 포함)은 1억 2,000만 달러, 폴리에틸렌 수출액은 5억 5,000만 달러를 넘었다. 반면 중국산 마늘 수입량은 1,000만 달러였다.

― ?고등학교 경제? ―

 

(나)

전체적으로 국민 경제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 수지, 특히 경상 수지의 흑자가 매우 중요하다.

일단,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야 해외 부문에서 들어오는 물이 빠져 나가는 물보다 많아서?GDP 용기?의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GDP가 성장하여 국민에게 돌아갈 전체적인 떡의 크기가 커져야만, 국제 무역으로 인해 손해 보는 부문에게도 장기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 ?고등학교 경제? ―

(다)

민주 사회에서 시민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각자가 처한 입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되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다수의 의견을 물어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다수결 원리이다. 모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의견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다수결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 ?고등학교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