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의기초 - 9.비판(해제)

9.1. 자유지상주의 (2015 부산대 모의)

개인의 업적과 필요 가운데 무엇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다. 또 오늘날 복지국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유 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권, 최소국가를 강조하기 때문에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적합하다. (161)

 

 

    9.2. 영웅 만들기 (2015 중앙대 모의)

제시문 (라)에서는 영웅은 사회적 틀 속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사회 집단의 기억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웅은 개인적으로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육화된 기호로 대중들에게 나타나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묶어주는 상상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제시문 (아)에서는 참주의 부당한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편추방제가 직접 민주 정치 실현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위정자에 의해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제시문 (라)의 영웅 역시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웅’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조작하게 되면, 대중을 조종하는 중우 정치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다.(403)

 

   9.3. 게임 중독 ( 2014 연세대(원주) 수시)

【문제2】

1. 출제의도

최근 속칭 ‘게임중독법’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게임중독법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게임을 중독의 문제로 다룰 수 있는가의 여부. 일반적인 중독현상으로 알콜중독, 마약중독, 도박중독 등을 사회적 의제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게임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게임산업계가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둘째, 게임의 문제를 일반적인 중독의 문제로 접근한다고 할 때 개인적 선택과 관련한 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 문제는 후자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이 ‘게임중독’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중독’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논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묻고 있다.

 

2. 제시문 설명

<제시문 1> 은 Robert West 의 “Theories of Addiction" 중 제 3장 ”Addiction as a Choice"에서 발췌, 인용하였다. 합리적이고 (Rational),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Informed), 안정적인 (Stable) 선호에 기반한 선택 (Choice) 으로 간주하는 모형 (약칭 RISC 모형) 에서의 중 독에 관한 관점을 중독자의 시각에서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제시문 2> 는 2011년 7월 25일 코리아 헤럴드의 기사를 발췌, 인용한 것이며 <제시문 3>은 2013년 11월 11일 연합뉴스를 발췌, 인용한 것이다. 제시문에서는 보다 보편화된 논의를 위해 구체적 날짜를 생략하고 장소를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정치적 맥락을 제거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명이나 정당명을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시문 1>을 이해해 보자. 이 제시문은 일반 사람들이 자기통제 능력을 상실한 불쌍한 사람들로 중독자를 바라보고 이들을 선의에 기반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독자의 시각에서 보면 잘못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다. 중독자인 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예를 들면, 알콜에 파묻혀 사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독자로서의 삶이 주는 만족감이 모든 계산가능하고 예측가능한 비용, 혹은 해악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중독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법의 핵심에는 현대 영미형 사회과학계에서의 대표적인 접근방식인 개인주의적 합리성이 자리하고 있다. 아주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다 알고 있고 주어진 조건하에서 모든 것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합리성의 시각에서 보면 중독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열등하고 인간으로서의 자제력을 상실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는 시각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이러한 시각을 견지할 때 <제시문 2>의 문제상황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제시문 2-1>은 인터넷 게임중독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을 효과적인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2-2>는 이러한 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는 게임중독법이라는 한 사회적 접근방식에 대한 찬반논의가 현재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