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의기초 - 9. 비판

9. 비 판

 

9.1. 자유지상주의 ( 2015 부산대 모의)

 

2-2. 글 (가)와 (나)의 내용을 토대로 글 (다)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자유 지상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시오. (150±20자) [20점]

 

(가) 각자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을 돌려줌으로써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그런데 각자의 정당한 몫을 정하는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각자의 능력과 업적에 비례하여, 또 다른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각자의 실질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업적과 필요 가운데 무엇을 분배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 복지국가의 인식적 기초는 개인의 재산, 권력, 지위 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 있다. 오늘날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수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 민주주의 유형은 탈상품화 수준이 매우 높으며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한다. 보수적 조합주의 유형은 복지 서비스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탈상품화 되어 있으나,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자유주의 유형은 탈상품화 정도는 낮은 수준이고 복지 서비스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판매된다.

 

* 탈상품화: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복지를 통해 생활할 수 있는 정도.

 

(다) 노직(Nozick)으로 대표되는‘자유 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며 그러기 위해 최소국가를 중시한다. 따라서 재화의 올바른 분배는 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위임해야 하며, 국가는 재화나 거래자의 안전 보장, 부정한 계약에 대한 감시 등과 같은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9.2. 영웅 만들기 (2015 중앙대 모의)

 

[문제 3] 제시문 (아)의 논지를 고려하여, 제시문 (라)에 나타난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라)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신비화되고 통속화되는가, 영웅에 대한 기억이 시대에 따라 어떤 변천을 겪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더 사실에 가까운 영웅’의 모습에 다가서려는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영웅을 둘러싼 신화가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특히 국민 정체성 형성에 그들이 간여한 바를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영웅을 만들고 그들의 초상을 새롭게 덧칠해 온 각 시대의 서로 다른 욕망을 읽어 내어 그 시대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획득한다.

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 잔 다르크는 계몽주의 시대에는 ‘신비와 경건을 가장한 바보 처녀’로 치부되었지만, 프랑스 혁명기와 나폴레옹 집권기에 와서는 애국의 화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민족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그 숭배의 열기가 더 달아올라, 19세기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잔을 ‘프랑스의 수호자’이자 ‘민중의 딸’로 재창조했다. 국경을 넘어 20세기 여성참정권자들에게 잔은 ‘전투적 페미니즘’의 상징이었고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유관순 열사’로 기억되었다.

영웅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추구하는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기억의 관리’가 부와 권력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간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이다. 동시에 이는 기억과 표리 관계인 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 역사에서 기억이 구성되고 가공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위는 ‘민족’이었다. 근대 역사학 자체의 탄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족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영웅은 중요한 기억의 터전을 차지해 왔다. 이때 영웅은 그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육화된 기호로서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영웅은 종종 ‘애국’의 덕목과 결부되었다. 한국에서도 봉건 시대에 충군의 이념에 충실했던 인물이 구국의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같은 근대의 영웅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묶어 주는 상상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영웅은 구성원 모두를 상하, 수평 관계 속에서 매개하고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하 나의 미디어였다.

 

(아) 도편 추방제란 국가에 해를 끼칠 위험한 인물을 민회에서 조개껍데기나 도자기 조각에 이름을 써내게 한 다음, 6,000표 이상 받은 자를 10년 간 공동체 밖으로 추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편 추방제는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참주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도편 추방제는 일종의 국민 소환 제도로서 일반 시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치권력을 통제할 수 있었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위정자들에 의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정치적 경쟁자를 추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중우 정치를 유발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 한 예로, 아테네를 제일의 해운국으로 만들고 직접 함대를 지휘하여 페르시아 해군을 격파하기도 했던 테미스토클레스는 도편 추방제에 의해 추방된 대표적인 희생자였다.

  9.3. 게임 중독 (2014 연세대(원주) 수시)

 

(문제 2) <제시문 1>의 시각에서 <제시문 2>의 문제 상황에 대해 논술하고 이러한 시각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900자)

 

<제시문 1>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나는 금주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술에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지금의 내 삶을 더 선호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더 많은 즐거움을 주거나, 기분을 좋게 하거나, 나의 본성에 맞고, 삶의 문제들에 대처하는 데 힘을 주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생활을 계속할 경우 궁극적으로 내 미래 상황이 매우 나빠진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해보다 득이 많다. 내 행위가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기에 때로 자기 통제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술을 끊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내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제시문 2>

<2-1> 인터넷 게임에 빠져 집 밖에 나오지 않던 20대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원인 조사에 나섰다. ○○경찰서에 따르면 △△동의 한 빌라 방에서 A(21)씨가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3년간 집 밖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인터넷 게임만 해 오다 2개월 전부터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숨이 가빠지는 증세까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2-2> 이른바 '게임중독법'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과 도박, 마약 등과 함께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당시에는 큰 반향이 없었지만 △△당 ◇◇◇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