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의기초 - 7.주장 및 관점

 

7.1. 형평성( 2015 동국대 모의 )

 

[문제 2] [다]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을 전제로 [라]의 부가가치세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별소비세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300~360자, 25점)

 

[다] 구성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상태를 형평성 또는 공평성이라고 한다. 이는 사회가 희소한 자원으로 얻은 성과를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 같은 대가를 받으면 형평성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더 나아가 각자 노력한 정도나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한 대가를 받아야 형평성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형평성이 눈에 띄게 악화되면 사회가 불안정해지며 국가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되거나 사회의 부가 특정 계층에 지나치게 집중되면 사회의 갈등이 깊어져서,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므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일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목표이다.

현실 경제에서는 능력이나 기여의 정도에 비례해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근로 능력이 떨어지거나 보유 지식 또는 기술이 부족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각국 정부는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제도 등을 통해 경제의 형평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러한 노력을 소득의 재분배라고 한다.

-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라]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영어로 ‘VAT’인데 사업자(판매자 ․ 생산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입니다. 즉, 조세 부담이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지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정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자가 제품 판매가격의 10%를 미리 판매가에 포함시켜서 팝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세금을 내고 있지요.

사치성 상품이나 고급 서비스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2008년 이전까지는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불렸어요.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보석이나 귀금속 제품을 팔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람 등입니다. 세금 부과 대상은 사회나 경제적 여건이 바뀌면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이전까지는 골프용품이나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더 등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됐는데 이들 스포츠가 대중화하면서 특별소비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요.

- 매일경제, 2013년 9월 25일자

 

7.2. 가부장적 사회 ( 2015 서울시립대 모의)

 

<문항 2> 어떤 사람이 [마]에 제시된 도표를 보고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와 관습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주장하였다. 당신은 이 사람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두 입장 가운데 하나를 정한 뒤 도표의 내용에 근거하여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마]

<도표 1>과 <도표 2>는 우리나라 부부가구의 남편 부모와 아내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단, 가구주의 나이가 40세 이상이거나 남편이 장남인 부부가구는 제외하였다.

 

7.3. 진화 ( 2015 한양대 모의 )

 

[문제 1번] <가>에 소개된 진화 이론으로 <나>의 사례를 완전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를 서술하고,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나>의 사례를 보다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500자, 50점)

 

<가>

친족선택(kin selection) 이론은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개체는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희생해서라도 자신과 유전적으로 연관된 친척의 생존과 번식을 돕는 행동을 하도록 진화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해밀튼 규칙은 친족선택이 가능해지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는데, 그 내용은 친족을 위한 행동은 그 행동을 하는 개체가 치러야 하는 대가(C)보다 그 행동으로부터 친족이 얻게 되는 이득(B)과 근친도(r)를 곱한 값(rB)이 더 커야만 진화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족선택 이론은 동물 세계에서 종종 관찰되는 이타적 행동, 예를 들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동료들에게 포식자의 접근을 알리는 경고음을 내어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면서까지 동료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평가된다.

 

<나>

조류와 포유류 중에는 다 자란 새끼가 자신이 태어난 보금자리에 남아 부모가 어린 동생을 키우는 일을 돕는 종이있다. 이는 둥지를 떠나 스스로 번식한 시기를 늦추는 대신 부모의 번식 성공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부모의 번식 성공과 무관한 상황에서도 다 자란 새끼가 자신이 태어난 보금자리에 머무는 현상이 종종 보고되었다. 이는 주로 생태학적 조건이 열악해서 둥지를 떠나 새로 보금자리를 지을 자리가 희소하거나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세력권이 좁은 상황 등에서 관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조류 종은 ‘떠돌이 전략’, 즉 개체가 이 둥지 저 둥지로 돌아다니며 도움을 여러 둥지에 분산시키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도 관찰되었다. 이 경우 개체가 방문하는 둥지 개수가 많아질수록 개체와 각 둥지에 살고 있는 새들 사이의 유전적 연관성의 평균값과 개체가 각 둥지에 제공하는 도움의 평균값은 줄어든다. 결국 ‘떠돌이 전략’을 사용하는 개체는 자신과 유전적 연관성이 높지 않은 개체에게도 도움을 주게 된다. ‘떠돌이 전략’을 활용하며 새 둥지를 만들지 않던 젊은 개체는 부모가 죽은 뒤 부모의 보금자리나 세력권을 물려받게 된다.

 

<다>

보일러가 나오는 훈훈한 집도 없고 변변한 방한복조차 없는 동물들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뎌낼까? 특히 극지방에 몰아치는 혹독한 추위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다. 평균 2160m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 대륙은 연평균 기온이 영하 23℃이며 최대 영하 75℃까지 내려간다. 북극 역시 최대 영하 53℃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그럼에도 극지방에는 먹이사슬에서 분해자인 세균부터 상위 계층에 있는 포식동물에 이르기까지 균형 잡힌 생태계가 존재한다. 피가 응고될 만큼 혹독한 환경에서 이곳 생물들이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극지방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펭귄은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활용한다. 3겹으로 이루어진 방수 깃털과 ‘원더 네트(wonder net)’라는 특수혈관계를 가진 발바닥이 펭귄의 몸에 구비된 방한 대책이다. 여기에 더해 펭귄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협동에 의존한다. 펭귄들은 수천 마리가 집단을 이루어 사는데 추울 때는 한곳에 빽빽이 모여 칼바람을 견뎌낸다. 특히 약하고 어린 펭귄들은 무리의 중앙에 두어 함께 보호하고, 성체 펭귄들은 추위에 가장 정면으로 노출된 바깥 자리와 추위로부터 비교적 보호받을 수 있는 안쪽 자리를 서로 번갈아 서는 방식으로 모든 개체가 체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