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의기초 - 7.주장 및 관점(해제)

    7.1. 형평성 ( 2015 동국대 모의 )

 

■ 대학 해설

경제적 형평성을 지향하는 조세 형평성의 기준은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이라 할 수 있다. 수평적 형평성은 도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함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그리고 수직적 형평성을 경제적 능력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러한 형평성의 관점에서 부가가치세는 소득 기준으로 역진적인 성격의 조세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소득은 소비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만 소득에 대한 소비의 한계율은 체감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공급가액의 10%를 부담하는 조세이므로 소비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는 감소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부자에 비해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하는 세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개별소비세는 부자가 많이 소비하는 사치성 재화 등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부자일수록 더 큰 세금을 부담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부가가치세가 갖는 소득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소비세의 이러한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ㄷk. 왜냐하면 사치성 소비재에 해당하는 재화와 용역을 부자가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 간에도 소득의 차이가 있을 수 잇는데 누진세가 아니므로 소득의 역진성 해소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예시 답안

조세의 형평성에는 경제적 능력이 같으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평적 형평성과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직적 형평성이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부자에 비해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소비자가 공급가의 10%를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의 증가 정도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별소비세는 부자가 많이 소비하는 사치성 재화 등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부자일수록 더 큰 세금을 부담하는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349)

 

   7.2.가부장적 사회 (2015 서울시립대 모의)

 

■ 대학해설

문제의 제시문에서 가구주의 나이가 40세 이상이거나 남편이 장남인 가구는 제외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남편이 장남인 가구를 제외한 이유는 주로 장남에게 부모 부양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적인 문화의 효과를 배재하기 위함이다. 가구주의 나이가 40세 이상인 가구를 제외한 이유는 표본을 상대적으로 젊은 부부가구들로 구성하여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와 관습이 지배하는 가족문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세대를 구성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 제시문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여야 한다.

 

<도표 1>을 보면 전반적으로 남편부모에게 소득이전을 행한 비율이 아내부모에게 소득이전을 행한 비율보다 높다. <도표 2>에서 연간 소득이전 평균금액을 살펴보면 소득이전 금액 또한 남편부모에게 이전한 금액이 아내부모에게 이전한 금액보다 크다. 그렇지만 <도표 2>에서 남편부모와 아내부모의 가구소득을 비교하면 아내부모의 가구소득이 평균 300만원 더 크다. 따라서 본 문제는 양가 부모의 소득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즉 관점의 차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교적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와 관습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찬성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가부모의 소득의 차이가 별로 크다고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시문에서 제시하였듯이 남편이 장남인 가구를 제외하였고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은 남편부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가 아직도 유교적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와 관습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증거라는 주장을 하여야 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먼저 양가부모의 소득의 차이가 적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야 한다. 실제로 300만원은 남편부모 가구소득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시문에서 제시하였듯이 남편이 장남인 가구를 제외하였고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전통문화의 영향은 최소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남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금액도 큰 이유는 이러한 양가부모임의 경제적 차이를 반영한 부부의 결정으로 볼수 있다는 주장을 하여야 한다.

 

 

▶ 예시 답안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의 경우:

<도표 1>과 <도표 2>를 보면 전반적으로 남편부모에게 소득이전을 행한 비율이 아내부모에게 소득 이전을 행한 비율보다 높고 소득이전 금액 또한 남편부모에게 이전한 금액이 아내부모에게 이전한 금액보다 크다. <도표 2>에서 양가부모의 소득수준을 비교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태를 설명할 만큼 크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남편이 장남인 가구를 제외하였고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은 남편부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가 아직도 유교적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와 관습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증거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의 경우:

<도표 1>과 <도표 2>를 보면 전반적으로 남편부모에게 소득이전을 행한 비율이 아내부모에게 소득이전을 행한 비율보다 높고 소득이전 금액 또한 남편부모에게 이전한 금액이 아내부모에게 이전한 금액보다 크다. 그러나 <도표 2>를 보면 남편부모의 가구소득이 아내부모의 가구소득에 비하여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이 장남인 가구를 제외하였고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전통문화의 영향은 최소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남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금액도 큰 이유는 이러한 양가부모의 경제적 차이를 반영한 부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아직도 유교적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와 관습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증거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7.3.진화 (2015 한양대 모의)

 

    ▶ 예시 답안

  

제시문 (가)는 친족선택 이론을 통해 개체가 자기희생적 행위로 진화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해밀튼 규칙에 따르면, 특수조건을 만족시킬 시에 자신의 자손양성을 포기하고 동족의 생존을 위한다고 한다. 이는 생물이 이타적 행동을 통해 친족을 생존시키는 진화 방법을 습득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가)는 부족함을 보인다. (나)에 의하면, 다 성장한 개체가 부모를 떠나 자신의 번식을 도모하지 않고 부모의 번식을 돕는다고 한다. 이는 자기희생을 통한 친족 번식을 위함이 아니라 보금자리를 떠남으로 인한 생태적 열악함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떠돌이 전략으로 여러 생물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는 점차 근친도와 도움의 양을 감소시킨다. 즉, 친족이 아닌 생물에게도 보금자리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에 의하면, 극지방의 생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태계가 균형을 이룬다. 팽귄이 대표적인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존 가능성을 높힌다. 이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하자면, 열악한 환경에 견디기 위해 친족간의 협동으로 혹독한 날씨를 견디는 것은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고 친족의 재산을 물려받는 조류의 행위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가)에서 친족선택 이론은 자신과 유전적 연관이 있는 친족의 생존과 번식을 돕는 것에 관한 이론인다. 하지만 제시문 (나)에서는 조류나 포유류 중에서 자신이 태어난 보금자리에 머물며 부모의 이익과 무관한 상황에서도 부모의 둥지에 머무는 현상이 발견된다. 또한 유전적 연관이 없는 둥지를 이 곳 저 곳 돌아다니며 도움을 주는 현상도 관찰된다. 이는 생태학적 조건이 열악하여 먹이를 얻기가 어렵거나 둥지를 만들기가 어려운 곳에서 주로 관찰되는 현상인데 행동의 대가가 너무 낮아서 근친도가 낮아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제시문 (다)에서는 극지방의 펭귄들이 서로 협동하며 모두가 살아남는 방법을 마련했다. 극지방의 혹독한 추위는 우리 상상 이상인데 이를 극복하고자 유전적 연관이 없는 개체가 모두 모여 서로 체온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태학적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는 유전적 연관도가 없더라도 서로 도움으로써 생존과 번식을 돕는 방향으로 진화한다고 볼 수 있다.

 

가에서 설명된 친족선택 이론은 선천적으로 개체는 특수 조건이 만족되면 자기 희생의 대가가 있더라도 자신의 친척의 생존과 번식을 돕는 행동을 하도록 진화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생태계에서 종종 관찰되는 이타적 행동에 대해 선천적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반해 제시문 나에 따르면 이러한 이타적 행동의 원인은 친족선택의 이론과 같이 친척의 번식을 돕기 위한 선천적 요인인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친족이 아닌 개체에게 도움을 주고 부모의 보호 속에 머무는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후천적인 요인일 수 있다. 즉 제시문 가는 이러한 행동을 오직 선천적 원인으로 인한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제시문 나를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제시문 다는 펭귄이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유를 선천적인 요소인 방수 깃털과 원더 네트로 볼 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요소인 협동과 약자 보호라고 본다는 점에서, 제시문 나를 제시문 가에 비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