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의기초 - 3.요약연습(해제)

    3.1 직접민주주의 (2015 9월모의)

 

(제도 실시의 배경)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지방 자치 단체는 능률성과 효과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주로 전문적인 행정 담당자를 중심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결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의 종류)

이를 위해 민간화와 경영화가 도입되었다. 이 둘은 공통적으로 시장 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제도1의 특성과 한계)

민간화는 지방 자치 단체의 특정 업무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고, 주민들의 요구는 기업 선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전체 주민의 이익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도2의 특성과 한계)

경영화는 지방 자치 단체가 주민들을 고객으로 대하는 민간 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외부의 적극적인 견제가 없으면 행정 담당자들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한계의 극복 방법)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사를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주민 참여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에는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안 등이 있다.

(전망)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활성화되면,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공동체 의식이 고양된다. 또한 주민의 의사가 잘 드러나 행정 담당자들도 전체 주민의 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주민들이 정책 집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향이 커지게 될 것이다. (710)

 

 

능률성과 효과성을 우선시하는 지반 자치 단체는 민간화와 경영화가 도입하였었다. 이들은 동통적으로 시장 경제의 원리를 받아들였지만, 운영 방식은 다르다. 민간화는 지방 자치 단체의 업무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위탁한다.하지만 주민들의 이익이 반영되지 못하고, 기업의 이익이 우선된다는 한계가 있다. 경영화는 주민들을 고객으로 대하는 민간 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외부의 견제가 없으면 행정 담당자들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안과 같은 주민 참여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활성화되면,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고, 정책 집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관심이 높아져 공동체 의식이 고양된다. 또한 행정 담당자들도 전체 주민의 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449)

 

   3.2. 명제 (2015 9월모의)

 

(개념의 정의 및 종류)

정합성에 따르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모순 없음’과 ‘함축’, ‘설명적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정의1’의 의미와 한계)

‘모순 없음’에서는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참이 되고, 모순이 있으면 참이 아니다. 그런데 두 명제가 관계가 없더라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으면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정의2’의 의미와 한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축을 정합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명제 A가 참일 때, 명재 B가 반드시 참이라면 함축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면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정의3’의 의미와 한계)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 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고, 그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의는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지만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새로운 정의)

최근에는 확률 이론을 활용하여 정합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622)

 

정합성이란 한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면 참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모순 없음’과 ‘함축’, ‘설명적 연관’으로 설명한다. ‘모순 없음’은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두 명제가 관계가 없더라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으면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 '함축'은 명제 A가 참일 때, 명제 B가 반드시 참이라면 것이다. 그런데 이 정의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과도하게 제한한다. '설명적 연관'은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 주는 명제가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고, 그중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도 참이라는 것이다. 이 정의는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포괄하게 되지만, 설명적 연관이 정확한 의마와 연관의 긴밀도의 측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최근에는 확률 이론을 활용하여 정합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436)

    3.3. 법과 정의 (2015 9월모의)

 

(개념의 의미)

법과 정의의 관계는 법학의 고전적인 과제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을 ‘자연법’이라 부르며 논의해 왔다. 자연법은 인간의 경험에 앞서 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신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인간 본성에 근원을 두고, 본성에 깃든 이성을 자연법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수단으로 본다. .

(근대의 관점)

중세의 신학에서는 자연법에서 종교적 권위를 중시하였지만 근대에서는 오직 이성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로티우스는 이성을 통해 확인되고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 법 규범은 자연법이자 신의 의지라고 하면서, 이 자연법은 신도 변경할 수 없고,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하는 규범이라고 보았다. 신의 권위에서 독립한 이성의 법에는 인간의 권리가 그 핵심에 자리 잡았고, 이는 근대 사회의 주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미국의 독립 선언과 프랑스 대혁명에서 자연법 사상은 근대적 법체계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고, 특히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법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19세기의 관점)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연법은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법률실증주의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률인 실정법만이 법으로 인정될 수 있고,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현대의 관점)

하지만 현대에서는 합법으로 전체주의와 세계 대전을 겪게 되자, 다시 자연법에 대한 논의는 부흥기를 맞기도 하였다. 오늘날 자연법은 실정법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제시하는 역할에서 여전히 의의가 인정된다. (737자)

 

자연법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과 정의의 관계를 나타낸다. 자연법은 인간의 경험보다는 신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인간 본성에 근원을 둔 이성을 통해 발견된다. 중세의 신학에서는 자연법에서 종교적 권위를 중시하였지만 근대에서는 오직 이성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은 신도 변경할 수 없고,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하는 규범이라고 보았고, 미국의 독립 선언과 프랑스 대혁명에서도 자연법 사상은 근대적 법체계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연법은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법률실증주의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률인 실정법만이 법으로 인정될 수 있고,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전체주의와 세계 대전의 영향으로 다시 자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자연법은 실정법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의가 있다.(486)

    3.4. 인센티브 (2015 6월모의)

 

(개념의 종류)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 으로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개념1의 의미)

명시적 계약은 강제되는 약속이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근로자의 노력 대신에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약속이다. 이 계약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개념1의 한계)

그러나 명시적인 계약은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도 한다. 근로자는 작업 상황이나 여건, 운 등과 같은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득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근로자에게 성격의 추가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한다. 또한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 어려운 업무를 등한시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개념2의 의미)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보너스, 복지 혜택, 승진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이 계약은 법으로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으로 본다.

(개념2의 한계)

이 계약은 어느 한쪽이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에 의존할 때에는 기업의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다고 근로자가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781)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으로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명시적 계약은 강제되는 약속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여 보상하는 약속이다. 이 계약은 근로자로에게 노력을 증가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 계약은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도 한다.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 근로자의 소득이 불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할 수도 있다.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법으로 맺은 계약은 아니다.

이 계약은 어느 한쪽이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고, 상대방의 신뢰를 잃으면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기업의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다고 근로자가 신뢰하게 해야 한다. (492)